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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국회의원 2석 위해 순천 전입운동 적극 나서야 [23-01-17 12:00]
- 순천시의 인구는 여수시 보다 많다. 따라서 국회의원 2 석을 요구한다.27만8천여 명의 순천 보다 인구가 4천 명 적은 여수가 국회의원 2 명이다.그런데도 순천은 사실 상 1 명 이고, 순천시 해룡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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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임대인 거주이유 미리 계약갱신 거절, 실거주 않은 경우 손해 배상 [22-12-09 16:09]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다만,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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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업무 맡기고 고정비만 받았어도 공동책임 [22-12-02 15:04]
- 공인중개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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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납부 지원 [22-11-11 08:59]
- 올해 5 월 국민연금공단은 제도 시행 34년 만에 '연금 수급자 600 만명 시대'를 열었다.지난 2020년 4월 500만 명에 도달한 지 2년 1개월 만이다.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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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상대적 우위 행복 누리게 될 것" [22-10-12 16:11]
- 누구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살고 싶어 한다.아름다웠던 자연환경이 인간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환경 정화를 통해 본래 위치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그 같은 노력이 농촌 환경운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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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노'의 정확한 뜻도 모르는 한국 해양레포츠 실태 [22-09-16 11:37]
- 한국 해양레포츠에서는 '노'의 정의를 모른 채, '도'와 혼동해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노'는 우리나라에서 2천년 이상을 사용했으며, 중국과 일본에 전파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노'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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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청렴이 곧 경쟁력이다 [22-08-25 14:47]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세계 각국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를 조장하고 있는 지에 대한 인식지표를 조사해 1995년부터 발표하고 있다.세계 각국의 청렴성.투명성 정도를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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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위약벌' 감액 못한다 [22-08-08 16:25]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합니다.반면,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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