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에 대해 "농민을 앞세운 선동일 뿐, 농업 미래에 대한 고민은 없다"고 24일 성토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보도자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밭농업과 과수농업 그리고 축산업 등 타 농업과 형평에도 어긋나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앞세운 양곡관리법은 특정기준에 준해 쌀값이 떨어지거나 쌀재고가 남으면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강제하는 법안일 뿐"이라며 강성 지지층을 위한 선동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쌀이 60만 톤에 달해 1조4천억 원 수준의 막대한 재정 예산이 소요된다.
아울러 쌀값은 지금보다 8 % 하락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또한 쌀 소비 감소로 매년 10여만 톤이 사료.주정용으로 처분되는 상황에서 쌀 격리를 의무화 한다면 공급 과잉 심화와 함께 쌀값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파악했다.
뿐만 아니라 한정된 농업 예산을 고려할 때 밀, 옥수수 등 전략작물의 입지와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 투자 예산이 줄어들어 식량안보와 농업발전에 장기적으로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대한 법"이라며 "진정 농민을 위한 법안이라면 지난 집권당 시절 왜 통과시키지 않고 방치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민주당의 '무소불위식' 정치 기조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내년 총선 농업인 지지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성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 김화진 위원장은 "지난 30년 전남 도민의 지지를 독차지하고도, 전남에 제대로 된 농기계공장과 농수축산물 가공산업단지, 비료공장 하나 없이 방치했다"면서 "정권이 바뀌니 마치 국민과 농민을 위하는 척 위선을 보이는 민주당의 행태가 졸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금이라도 의석수만 내세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주를 즉각 멈춰라"며 "진정 국가미래와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 지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