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은 2일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 0원의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면서 "추경안 어디에도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시민의 생계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재난기본소득 예산은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협은 또 "여수시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경안을 다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민협은 성명서에서 "여수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시 집행부가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 여수시는 누구를 위한 재정, 무엇을 향한 재정인 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협은 또 "세계적 재난상황에서 도로 확포장, 보도 정비, 교량 건설, 청사 건립 등 토건사업이 민생안정과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에서도 재난기본소득 6월 지급을 발표하고 있다"며 "전북 진안군은 군민들에게 정부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청정지역이지만,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시켜 그간 경제학 교과서에서 보지 못한 경제효과를 내고 있음이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 상인들이 설 명절 대목 같다고들 한다' 며 '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경제정책이다' 라고 규정했다"고 밝혔다.
시민협은 아울러 "정부도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뼈를 깎는 세출조정을 통해 사상 최대의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며 "하지만 여수시의 추경안은 국비, 도비 매칭을 제외하면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성토했다.
여수시민협측은 "다른 시들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움직임이 시작될 때부터 여러 차례 논평 발표 등을 통해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여수시에 요구해 왔다"면서 "세계적 재난상황에 대한 여수시의 무지한 상황 인식에 답답함을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